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16일 전평기 의원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0년 4월 28일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 범위를 확대(안 제4조)

-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관련 단체로 변경

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탁기간을 개정(안 제9조)

-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

다. 휴관일을 변경 개정함(안 제16조)

-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에서 공휴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22. ∼ 2020. 4. 27.(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확대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상을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관련단체로 확대하고,

- 안 제9조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및 국경일에서 공휴일로 변경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 어린이 교통공원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등 주로 단체 관람객이 평일에 많이 방문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휴관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 2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객 수(최근 3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총 이용객수	8,582명	8,051명	4,407명
평일평균 이용객수	36명	34명	19명
주말평균 이용객수	15명	15명	8명